-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조약인 파리협약에서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라 함은 어느 1국에 출원한 내용에 대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이내)에 출원을 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 제55조)

- 우리 나라에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선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개량발명 등을 하여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발명 중 「선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일정법규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시까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후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후출원의 출원일부터 입니다.

ㅇ 우선권 주장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年?月?日이 기재된 출원서를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은 보정사항이 아니므로 출원시에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후 보정에 의한 추가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ㅇ 우선권 주장 요건

- 선출원과 후출원을 신청한 사람이 동일해야 함.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함.
- 후출원시에 선출원이 계속되어야 함(국내우선권 주장시).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재외자의 대리인은 일체의 절차 및 산업재산권법 또는 산업재산권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합니다(특허법 제5조 2항). 따라서, 재외자의 대리인은 통상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과 달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출원취하 또는 심판청구취하 등의 불이익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외자의 대리인도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을 갖는 임의대리인의 일종이지만, 그 선임자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되고 또한 실무상 절차진행의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허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재판이나 심판에 비하여 신청절차가 간편함.
- 신청 비용을 무료로 처리(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해 선임할 수도 있는 대리인, 감정인의 비용 등은 당사자 부담)
- 비공개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되지 않음.
- 합의가 잘 될 경우 몇 년이 걸릴 사건이 단기간(2～3개월)내에 해결될 수 있음.
- 인터넷 정보이용의 확대에 따른 상표권과 도메인네임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동 제도의 분쟁해결 영역을 넓힘.
- 조정위원회가 화해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양당사자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Cross- License 계약, 기술협력계약 등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개자의 역할도 맡아『분쟁당사자관계』를『기술파트너 관계』로엮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정신청 대상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분쟁>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

-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
-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
-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특허청장이 지명하는자(위원회 위원)
- 위 원 : 특허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증이 있는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
- 간 사 :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분쟁발생 → 신청서 제출 → 조정권고서 송부(피신청인) →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담당 조정부 구성(3인) → 분쟁사건의 조사 연구 및 조정안 작성 → 화해의 권고 → 조정안 수락 및 조정조서의 작성

마.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원할 때는 특허청 산업재산 보호과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4층)
☎ 042-481-5187, Fax. 472-3465) 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특허청에서는 대전본청 종합민원실과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소내에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청 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 민원상담관 연락처
- 대전 본청: 042-481-5221, 5222
- 서울사무소: 02-568-8155(내선 320, 321, 326)

※ 대한변리사회: ☎ 02-3486-3486, 인터넷 www.kp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