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 주소"라 함은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 동일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소재하는 재산이 있는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일정장소에 상당기간 동안 살고 있지만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곳입니다 .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을 때는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 국적은 거주자 , 비거주자 판정시 중요한 참고가 되겠지만, 그 자체로서 거주자 ,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ㅇ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한국의 거주자

-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한국에 있는 때

ㅇ 미국에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 한국의 공무원
- 한국의 거주자 또는 한국법인의 미국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한국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봄

o 한국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 주한 미합중국 군대·군무원 및 그 가족

o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세법상 한국거주자도 되고 ,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도 되는 즉,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이경우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항구적 주거 (permanent home)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가족의 거주장소를 , 즉 ,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항구적 주거로 봅니다. 거주장소의 개념에는 주거형태 (즉 , 자가 또는 임대주택 ,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 )를 불문하나 , 그 필수적인 요건은 거주장소가 일시적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항구적사용 (permanent use)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 관광 *사업 *교육 등을 위하여 단기간 체류하는 거주장소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 할지라도 항구적 주거로 볼 수 없습니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s) 만약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그 양체약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가 더 밀접한 국가 ,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는 국가의 거주자가 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그의 가족관계 , 사회경제적 관계 , 직업 , 사업장소 ,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 만약 , 한국에 주거 (home)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그 주거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타방체약국에 다른 주거를 둔 경우 그가 그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그의 가족 및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일상적 거소 (habitual abode)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거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즉 , 그가 양체약국 어느 곳에도 항국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호텔 등에서만 체재하는 경우 또는 항구적 주거를 양체약국에 두고 있으며 ,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더 자주 또는 오래 체류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4) 국민 (citizen)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은 상기기준들에 의해 그의 거주지국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약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5)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제118조의 2, 제119조(제9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29조, 제 59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 한·미 조세조약 제 3조
 

ㅇ 한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한국에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ㅇ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가 한국에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한국에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부친)의 주소지가 됩니다.

ㅇ 그리고 신고서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실수로 관할 세무서 이외의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ㅇ 양도소득 예정신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합니다. 이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드립니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등에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 인감증명신청서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할 때의 최종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유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니다.
이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고 납기전 징수와 보전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양도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기타 신고절차는 양도소득예정 신고와 동일합니다.

ㅇ 양도소득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첨부서류

-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본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 환지예정지 증명원.잠정등급 확인원 등
- 매도 및 매입계약서 사본(세법상 '고급주탁'의 경우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사본 포함)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및 감가상각비 명세서
 

ㅇ 그러나, 위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2006.2.9일 현재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1세대1주택자가 과세되는 1주택을 양도시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 등)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ㅇ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사업상·일신상 기타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 판정합니다.

ㅇ 이민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며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재산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ㅇ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신고를 소관세무서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ㅇ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o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o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o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o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해당되는 경우)
o 기타 첨부서류
o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등

■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 및 제78조
 

ㅇ 연말정산시 비거주자인 경우 본인 이외의 인적공제 및 보험료등 특별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ㅇ 비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금액계산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공제는 적용하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ㅇ 다만,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기혼자에 대한 소득세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121조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ㅇ 한가지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제한세율에 지방세인 주민세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과는 주민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한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예로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세 1,000만원 × 12% = 120만원
주 민 세 120만원 × 10% = 12만원
─────────────────────
계 132만원

ㅇ 이때에 비거주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비거주자 확인서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미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표, 여권, 신분증 등으로 이자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시하며 됩니다.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19조
· 한미조세조약 제1조, 제13조
 

ㅇ 연방 개인소득세는 미국시민(US citizen),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

ㅇ 신고자격(filing status)

- 납세의무자는 독신자, 부부공동신고자, 부부별도신고자, 세대주 등으로 신고자격이 분류됨
- 신고자격은 단지 납세의무자의 성격을 분류할 뿐만 아니라 각기 적용되는 세율의 체계가 다름
- 기혼자는 부부 어느 한쪽이 소득이 없어도 부부공동신고 또는 부부별도신고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ㅇ 2006년의 경우 연방개인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15%, 25%, 28%, 33%, 35%의 5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고자격(filing status)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음

<독신자>

과세소득	납부세액
$7,550 이하	과세소득의 10%
$7,550 초과 $30,650 이하	$755 + $7,550 초과액의 15%
$30,650 초과 $74,200 이하	$4,220 + $30,650 초과액의 25%
$74,200 초과 $154,800 이하	$15,107.5 + $74,200 초과액의 28%
$154,800 초과 $336,550 이하	$37,675.5 + $154,800 초과액의 33%
$336,550 초과	$97,653 + $336,550 초과액의 35%

<부부공동신고자>

과세소득	납부세액
$15,100 이하	과세소득의 10%
$15,100 초과 $61,300 이하	$1,510 + $15,100 초과액의 15%
$61,300 초과 $123,700 이하	$8,440 + $61,300 초과액의 25%
$123,700 초과 $188,450 이하	$24,400 + $123,700 초과액의 28%
$188,450 초과 $336,550 이하	$42,170 + $188,450 초과액의 33%
$336,550 초과	$91,043 + $336,550 초과액의 35%

<부부별도신고자>

과세소득	납부세액
$7,550 이하	과세소득의 10%
$7,550 초과 $30,650 이하	$775 + $7,550 초과액의 15%
$30,650 초과 $61,850 이하	$4,220 + $30,650 초과액의 25%
$61,850 초과 $94,225 이하	$12,020 + $61,850 초과액의 28%
$94,225 초과 $168,275 이하	$21,085 + $94,225 초과액의 33%
$168,275 초과	$45,521.5 + $168,275 초과액의 35%

<세대주>

과세소득	납부세액
$10,750 이하	과세소득의 10%
$10,750 초과 $41,050 이하	$1,075 + $10,750 초과액의 15%
$41,050 초과 $106,000 이하	$5,620 + $41,050 초과액의 25%
$106,000 초과 $171,650 이하	$21,857.5 + $106,000 초과액의 28%
$171,650 초과 $336,550 이하	$40,239.5 + $171,650 초과액의 33%
$336,550 초과	$94,656.5 + $336,550 초과액의 35%

ㅇ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함
ㅇ 이 신고·납부의무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대한민국처럼 고용주에 의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은 없음

나. 신고의무자

ㅇ 원칙적으로 모든 납세의무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총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순소득)이 다음과 같은 사람은 신고의무가 면제됨(액수는 2002년도 기준) ⓛ 독신자: 7,700달러, ② 부부공동신고자: 13,850달러, ③ 부부별도 신고자: 3,000달러 ④ 자영업자: 400달러이하
ㅇ 단, 총소득이 상기 금액에 미치지 못해도 세금의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야 하는 자영사업자는 반드시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다. 신고기한

ㅇ 매년 4월15일이나, 4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임

라. 납부

ㅇ 신고서와 수표[2003 Form 1040, 이름, 주소, 주간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해 둘 것)를 지정된 IRS 납세서비스센타로 4월 15일까지 우송함 * 크레딧카드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음
ㅇ 신고기한 60일 이내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는 벌금이 부과됨(단,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달러 미만의 경우는 납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