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한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ㅇ 준이사자는 외국에서 체류하다 귀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하려고 입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가족 동반 6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가족 동반 6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ㅇ 단기체류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려고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귀국하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해외에서 3월 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 국내에서 3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또는 외국인
 

ㅇ 병행수입가능이란,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은 병행수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ㅇ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이더라도,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얻은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가 동일일 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수입은 하지 않고 제조만 하는 경우(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OEM으로 조달하는 경우 포함)에는 병행수입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 관계란, 국내 · 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기타 사항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는 관세청홈페이지> 통관종합서비스>조회서비스>법령정보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관세법 제322조 및 무역통계작성및활용에관한고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통계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관세무역연구원은, 자사 수출입실적과 자원재생공사 제출용 수입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 신청하면 제공할 수 있는 통계인지와 통계교부에 따른 수수료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ㅇ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통관자료는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다른 업체의 수출입통관자료는 개별업체의 영업상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업체가 동의하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계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ㅇ 수입통관 후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필요한 자기인증과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규제절차와 면제요건에 관하여는 아래 소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소음인증 : 자동차공해연구소(032-560-7654), www.nier.go.kr 자기인증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032-357-6711~2), www.kosta.or.kr

ㅇ 승용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려면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시운행증과 임시번호판을 세관에서 직접 교부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 책임보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승용자동차는 신차가격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을 체감한 가격에 운송료 및 운송관련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34.24% (배기량 2000cc초과 차량) 또는 26.52%(배기량 2,000cc이하의 차량)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 12월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각각 31.16% 또는 24.98%의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ㅇ 예를 들어,

- 차종 및 연식 : TOYOTA CAMRY XLE Sedan 4D 2002Y
- 최초등록일 : 2002. 3. 5.
- 수입신고일 : 2004. 7. 20.

ㅇ 세액산출 기초자료

- 특소세율 : 배기량 2,000㏄를 초과하므로 8%를 적용
- 2002년식 신차가격(BlueBook List Price) : $22,780
- 사용기간 : 2년 4월(최초등록일~수입신고일, 15일 이하 버림)
- 중고체감 후 잔존율 : 2년이상 76.6%-[(2년이상 76.6% - 3년이상 64.8%)/12월]×4월=72.67%
- 체감후 잔존가격 : 신차가격 × 체감률 72.67% = $16,554
- 예상운임 : 미국 서부에서부터는 $1,200, 미국 동부에서부터는 $1,600
- 예상보험료 : 차량가격 $16,554 × 보험료율 0.829% = $137
- 과세환율 : 1,163.18원/$(2004.7.18.~7.24. 1주간 적용 환율)

ㅇ 세액산출 방법

- 과세가격 : (차량가격+보험료+운임)×과세환율 : ($16,554+$137+$1,200)×1,163.18원/$ = 20,810,453원
- 관 세 : 과세가격 × 관세율(8%) = 1,664,836원
- 특소세 : (과세가격+관세) × 특소세율(8%) = 1,798,023원
- 교육세 : 특소세액 × 교육세율(30%) = 539,406원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특소세+교육세) × 부가세율(10%) = 2,481,271원
- 세액합계 : 6,483,520원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의 탄력세율(기본 10%→탄력 8%)이 적용되므로 과세가격의 약 31.16%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ㅇ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자가사용 인정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간이신고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ㅇ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사무실 등)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인 경우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여야만 수입자격이 부여되며, 또한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등은 매 수입시마다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 수입신고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 경우 관할 세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식품등의 신고처리절차, 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한 자격,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수입신고 및 처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식약청 상담센터홈페이지(http://call.kfda.go.kr) - 민원사무편람(서식포함) - 식품등 수입영업신고서(신규) 및 건강기능식품수입영업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내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Tel. 02-552-5811~2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Tel. 051-610-6202~8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Tel. 032-442-4617~8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Tel. 053-592-7135~6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Tel. 062-602-1404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검사과 Tel. 042-488-5541
 

ㅇ 그러나, 자가치료용(미화 2000달러 이하) 의약품은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렁(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에 의거 상기절차 및 수입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전화: 508-7316)에 신청(환자의 진료병원 소재지의 시o도지사에게 제출하여도 됩니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o유효성 입증자료는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 수입추천용 진단서(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이 명시된 것) 1부.
 

1) 제조용 한약재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통관합니다.
2) 일반한약재 :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한약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약청장o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에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즈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한 후 당해 검사기관에 이화학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나. 자격요건

1) 수입자 : 의약품수입자
2) 위탁자 :

가) 의약품수입자
나) 의약품도매업자 (단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이외의 한약재에 한함)
다) 의약품제조업자 (단, 당해 수입품목이 함유된 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자)

다. 기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 야생동식물 가공 한약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 일반명에 해당 동o식물의 학명을 병기하고,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청(의약품안전과)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화장품법령 등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별 허가, 심사, 또는 사전품질 절차 등이 없이 제조, 판매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수입절차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화장품방"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화장품수입자는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자 준수사항(품질검사 실시, 수입관리 기록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수입화장품 구매대행(수수료 양수)하는 것은 화장품 수입, 판매 행위에 해당하여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식약청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화장품을 구매대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이라 한다)으로서 의약품 등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EU지역산 특정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미감염증명서를 제출, 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품목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과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미감염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 확인 받아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확인 받아야 한다.
 

ㅇ 따라서 우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를 하여햐만 수입 자격이 부여되며, 동 제품을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품이라면 별도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나, 건강 기능식품에 해당된다면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신고를 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인터넷 판매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품의 정확한 분류를 받으시려면 원재료면, 제조방법, 용도, 샘플 등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러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한 절차 없이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