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다.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9. 국내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절차

o 재외동포

- 해외이주자 중 외국국적 취득자,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o 반출대상재산

-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함) 및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입니다.

o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부동산처분대금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등
-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지급누계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o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자금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계정 예치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 계정 또는 대외계정에도 예치할 수 있음
- 다만, 담보권 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 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o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다만,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o 해외유학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지급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건당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제도 폐지(2002.7.2)

- 휴대반출의 경우 미화 1만불 이하는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대반출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출국시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추가금액이 1만불 초과시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o 해외유학생은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체재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4-9조, 제5-11조, 제6-2조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월 미만의 경우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ㅇ 해외체재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 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지급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건당 미화 10만불 초과 송금시 한국은행 사전확인 제도 폐지(2002. 7. 2)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 이하는 제한없이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국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가서 반출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 출국시 세관에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휴대반출 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 출국시 확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휴대반출(추가금액이 1만불 초과시에 한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체재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4-9조, 제5-11조, 제6-2조
 

-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자로 인정된자를 의미합니다.

ㅇ 해외이주비 지급기간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해외이주비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동 경비를 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 경비에 대한 지급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에 한하며(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ㅇ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당 미화 1만불 초과 해외이주비 송금내용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 국세청등에서는 이를 과세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4-9조, 제5-11조

■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 비거주자는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봅니다.

ㅇ 이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거주자>

ㅇ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ㅇ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민인 비거주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ㅇ 다음의 외국인(외교관 및 주한미군 등 제외)

-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

ㅇ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ㅇ 미합중국군대등과 그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ㅇ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ㅇ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ㅇ 다음의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 하고 있는 자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ㅇ 다음의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ㅇ 한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항,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계정별 예치 및 처분>

ㅇ 대외계정

- 예치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외화 또는 원화로의 인출, 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ㅇ 비거주자 원화계정

- 예치 :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원화를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원화로의 인출 또는 동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 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등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ㅇ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예치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등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처분 :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계좌이체(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를 통해 국내증권투자를 위한 자금 등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

■ 문의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
 

ㅇ 자세한 취득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 : 거주자
- 취득부동산 명의인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
- 취득 요건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
(신고당시 2년 이상 旣체재하고 있는 배우자 포함)

- 제출서류 :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2년이상 체재 확약서 등

ㅇ 아울러 거주자가 매입한 해외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후 관리됩니다.

- 먼저 다음과 같이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후 3월 이내
· 수시보고서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이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한편, 금액이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 국세청 통보가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제3호바목
 

o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
ㅇ 증권투자자금은 전용대외계정(외화계정임)에 예치
ㅇ 증권회사등의 원화계정으로 이체(도중에 환전이 이루어짐)
ㅇ 증권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원화증권취득
ㅇ 증권회사가 원화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금을 외국인투자자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
ㅇ 투자자는 상기자금으로 다시 증권을 취득하거나, 전용 대외계정으로 이체하여 외국으로 송금

◆관련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내지 제7-39조

나.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신고

ㅇ 국내법인이 발행한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는 제외

다.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

ㅇ 상기 1, 2 또는 신고예외사유(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외국인비거주자(시민권자)가 상속 또는 유증 이외의 방법(예: 매매, 증여)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①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②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 및 당해 담보권 실행에 따른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③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①의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 신고시 제출서류

① 부동산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8호) 및 동서식 첨부서류
② 임대차계약신고서(임대차인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10호)
③ 담보제공신고서(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담보제공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9호)
④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⑤ 담보취득의 경우로서 원인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부동산취득신고필증,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담보제공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담보권 취득은 제외한다)에는 부동산취득신고필증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당해 부동산의 권리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를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

① 해저광물자원개법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②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③ 국민인 비거주자(영주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⑤ 외국인 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ㅇ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비거주자가 위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외국환 거래규정」 제7-45조

■ 문의처 :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Tel. 02 759-5789, 5793, 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