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20와 재학증명서(학생이름, 전공과목, 등록일,졸업 예정일이 명시되어야 함.)를 학교에서 발부 받아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원 신청서를 출원하면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연장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허가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실시간 공개-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사항 조회)를 통해 허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06.10.1부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제도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단, 재외공관장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은 현행과 같이 처리)

4) 또한,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자의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신고제도만 유지합니다.

2) 상기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가족 및 본인 거주사실확인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부모, 본인)와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이상 국내에 체재한 사람으로서

1)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 등을 받는 사람
2)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3) 공연, 경기 참가 등 연예/체육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4) 인적 용역의 대가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 참고로 국내 호적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잘못된 신고로서 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호적을 제적시키면 됨.
 

2) 의무부과 -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

3)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고무인 날인은 한국 여권에만 가능하며 외국 여권은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날인할 수 없습니다. 이중국적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자격인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년1회 출/귀국 보장 및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대상자

-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

3)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공항/항만병무신고 사무소
- 제출서류 : 영주권등 입영희망 신청서

4)병역의무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공익근무소집대상자는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만 소집

5)국외여행 보장

- 입영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절차없이 출입국 가능
- 정기 휴가 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 1회 국외여행 보장

6)휴가여비 지급

- 해당국을 방문할 때에는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소속 군부대에서 국내 공항까지의 여비 지급

7)입영희망 신청서의 취소

- 사정에 의하여 입영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취소 신청서 제출

8)영주권자등이 자진하여 군복무시 휴가 여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여비를 지급받기 위한 구비 서류와 절차는?

: 본인이 영주권 취득 국가를 방문하지 아니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속 군부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개선
+ 실제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연간 통산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의무부과
- 연간 몇 차례 모국을 방문하더라도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모국에서 체재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절반이상(183일)을 국내에서 체재하여야 의무부과 대상
※ 적용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중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사람"
※ 재외국민2세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영주귀국하기 전에는 의무부과 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체류자 의무부과 기준을 "연간 통상 6개월"로 조정한 사항에 적용 받지 아니함.
- 재외국민2세 :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부모 및 본인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을 말함.
: 여기서 "계속 국외거주 여부"는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수학하였거나, 연간 몇 차례 단기간 모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경우는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다. 기대효과
+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의 국내 체재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으로서, 현행 제도보다 재외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
 

※ 94년 대법원 판례
- 영주귀국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귀국한 이후의 행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개선
+ "해외이주법에 의한 영주귀국신고자"
- 해외로 이주한 영주권자가 이민 생활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에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하거 나, 국외에서 출생 후 성장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의무부과

다. 기대효과
+ '재외국민2세'의 의사와 다르게 지방병무청장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외국민2세'의 자유로운 국내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재외국민 2세의 출국절차 간소화 등
+ 병역의무자는 출입국시 공항·항만의 법무부출입국신고사무소와 병무신고사무소에 출입국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은 법무부출입국신고사무소의 신고만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2세들의 출입국편의를 제공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국민2세"로 날인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람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이나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의무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외국민2세의 국내 출입 및 체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외체제자의 징병검사 등 신청제도 신설
+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원할 경우 현지에서 병역의무이행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