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출생신고서의 주소란에 미국주소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하면 호적에 등재만 되는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본인들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의 주소는 미국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o 지금 출생시부터 한달이 넘었는데,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한국에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도 그런가요?

여기서는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o 우리 아기가 한국여권을 신규발급받을 수 있는지 요? 그게 미국에서 영사관 통해 발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한국방문시에 국 내 거주지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건지요. 그리고 일단 미국여권에 한국비자로 입국해야 한다는 답변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다면, 여기서도 한국여권을 만들수 있습니다. 미국서 출생한 아이의 경우 미국여권에 한국(F-1)비자를 받아서 한국입국후 3개 월이내에 국민처우 신고를 하시면 한국내에서 한국인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공항에서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고, 미국공항에서는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이 가능하며,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한가지 국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o 출생신고를 꼭 관할지 영사관에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는 관할영사관이나 국내 (관할구청이나 본적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o 출생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출생 신고서 1부
2)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및 한글 번역문 1부
3) 당관 호적 정보 시스템에 의해 본적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당사자 호적등본 1부 제출 요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부모 여권
5) 반송 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2장 부착)

당사자 일방의 국적이 한국이고 상대방 당사자의 국적이 미국이라면 먼저 미국 방식으로 혼인을 하고 미국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한국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서 1부(법정양식, 증인 2명 서명 필요)
2) 혼인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1부 및 한글 번역문
3) 당관 호적 정보 시스템에 의해 본적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당사자 호적등본 1부 제출 요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이거나 한국계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및 번역문
- 한국계 시민권자의 경우 국적 상실 후 혼인신고 가능

4) 여권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도 지참)
5) 반송봉투 (주소 기재 및 우표 2장 부착)
 

두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재외공관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2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1단계는 이혼 의사 확인 절차이고 2단계는 이혼신고 절차입니다. 1단계인 이혼의사 확인절차는 이혼하기로 한 두 사람의 합의가 진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가정법원의 판사가 담당하고,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담당하는데 이혼의사가 진실함이 확인되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이혼 확인서를 받은 당사자는 3개월 이내에 호적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여 한국 호적에 이혼이 기재되면 한국법상 이혼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한국 영사관의 이혼담당 영사와 면담날짜를 정한 후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고서(영사관 비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영사관 비치), 진술 요지서, 호적등본 등입니다. 당사자 두분이 반드시 영사관에 출석하여 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상의 협의이혼절차를 재외공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두분이 반드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다면 이 판결을 기초로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데 한국법원에서 미국 이혼판결을 심사한 후 미국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면 이혼 신고가 처리됩니다. 이 경우 피고에게 소장 등이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며 최종적을 확정된 이혼 판결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이혼 신고서, 최종 판결문 및 번역문 (공증요), 호적 등본, 여권, 영주권, 운전 면허증 등 신분증입니다. 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일방만이 한국이라도 가능합니다.
 

- 이혼신고서 3부 작성
: 당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 진술요지서 1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남편, 처 각각 1부씩
- 본인 여권 지참
- 회신용 반송봉투(등기 우편 요망)
- 소요기간 : 2-3개월

- 이혼신고서 3부 작성
: 당관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원본 및 사본 1부, 판결문의 한글번역문 1부
- 본인여권지참
- 회신용 반송봉투(주소기재 및 우표 2장 부착)
- 소요기간 : 2-3개월

한국영사관에서 사망한 분의 호주, 친족, 동거자가 사망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증명서 (death certificate) 및 한글 번역문 1부
3) 당관 호적 정보 시스템에 의해 본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호적 등본을 제출 요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사망한 분의 여권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도 지참)
5) 반송봉투 (주소기재 및 우표 2장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