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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관한 질문 |
1.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의미
2. 국적상실의 효과
3. 영주권의 의미와 국적과 시민권과의 차이점
4.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권리행사
5.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6.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의 국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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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의미 |
o 국적이탈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한국사람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국적상실의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본인의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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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적상실의 효과 |
o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광업권 등 한국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국적상실일로부터 향유할 수 없으며, 한국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계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한국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향유할 수 없는 권리 : 광업권, 유선방송사업권, 무선국개설권 등
o 국적상실 당시 보유중인 토지의 처분은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계속 보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o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인이므로 입국시에는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1999.12.3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국내거소신고를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 visa 발급후 거소증 신청)'을 부여받아 체류기간, 경제활동,
재입국 등에 관하여 상당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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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주권의 의미와 국적과 시민권과의 차이점 |
o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에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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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권리행사 |
o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도 일반 국민과 같이 우리나라에 입국 또는 체류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나,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국내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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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국적 |
o 현행 국적법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 국민이면 출생지에 관계없이 그 자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유복자인 경우엔 아버지가 사망 당시 우리 국민이었으면 역시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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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만 20세 전에 이중국적이 된 사람의 국적선택 |
o 여자의 경우, 만 22세까 되기전까지 어느때든 국적선택(이탈)이 가능하며, 반드시 만 22세가 되기전까지 국적선택을 마쳐야 합니다.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o 남자의 경우, 본인의 의지대로 시민권 신분을 획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한국 국적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출생에 의해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 사람은 새로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시민권) 상태에 따라서 18세 이전에
국적포기(이탈)을 하실 수 있습니다.
o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남자가 부모의 국적상실 사유로 호주를 승계하였다고 해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며,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또는 병역면제 처분)하지 않은 한 국적포기(이탈) 신청을 할수 없으며, 병역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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