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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 기술 개발의 현주소
날짜 : 03/10/2010
지난해 8월 아힘 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의 녹색호랑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NEP가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중간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환시키는 시도를 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미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후, 각계 각층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법.제도 및 추진조직 등 녹색성장 추진 인프라를 구체화하는 모습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이 ‘녹색 호랑이’로 인정받는다면 두 번이나 역할 모델(role model)로 주목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한국은 이미 정보통신기술(ICT) 선도국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비전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법률적 기반을 깔았으며, 중장기 정책도 수립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왜 녹색기술인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녹색호랑이가 되기 위해서는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 2월3일 ‘녹색성장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날 “녹색성장은 과학기술에 달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할 것 없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렇다 녹색기술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환경문제와 에너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EU,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세계 녹색시장 선도를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국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되는 녹색성장의 전략적 구심점이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주요 성장동력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3일에는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통해 10대 핵심 녹색기술인 ▲차세대 2차 전지 ▲LED조명 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이산화탄소(CO2)포집 ▲고도 수처리 등의 조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녹색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은 “녹색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한 3대 중심과제가 녹색기술, 생활변화, 정부정책”이라며 “이 중 녹색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머지 과제들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녹색기술 확보는 시급하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개 원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가채연수(어떤 자원의 확인된 매장량을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지표)가 원유의 경우 39년, 천연가스의 경우 59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자원의 고갈은 언젠가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 위협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7위의 원유수입국으로서, 어느 나라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등으로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녹색기술 개발 경쟁
정부가 발표한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평균 13.2% 성장해 2020년에는 2300억 달러에 이르고,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10.2% 성장해 2020년에는 5조7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잠재력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의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외국의 녹색기술 발전 상황를 보면, 일본은 2007년부터 저탄소사회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후쿠다 비전’을 통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현재 대비 14% 감축, 2050년까지는 60~8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5월에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 저감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일본은 발전ㆍ송전 분야에서는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 태양광, 원자력 등 6개 기술과 교통 분야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바이오연료 제조 기술 등 4가지 기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신에너지경제’를 실현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약 180조 원)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해 그린에너지 산업 시장 창출과 신규일자리를 500만 개 창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점차 수요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15년 이후로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을 ㎞당 140g에서 125g으로 줄이도록 규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기업의 진출을 봉쇄함으로써 녹색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더 끌어올리고,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마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서 2020년 세계 7대, 2050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장기구상을 짜고,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통해 녹색기술 세계시장 점유율을 2020년 10%, 2050년 18%까지 확보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위해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2009년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내 녹색기술의 가능성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50% 수준이다. 대기오염 모니터링ㆍ제어, 환경복원 등 사후처리 분야 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이 떨어지고, 자동차, 선박 등 수송 효율성 분야가 67%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시행한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기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과 연계된 부분을 공략한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제조 공정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양산되는 태양전지 기술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기존 기술들을 결합한 융합녹색기술을 통해 기존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연한 유기태양전지를 자동차 창에 부착해 자동차의 전원을 보조할 수 있는 태양전지 기술(IT, BT, NT 등의 융합기술) 확보 시 2019년 세계시장(12억 달러)의 58.5% 수준을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빛을 내는 반도체로 불리는 LED(발광 다이오드) 산업을 예로 들자.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LED는 에너지 효율, 반영구적 수명기한 등으로 기존 조명시설을 빠르게 대체할 것입니다. LED 세계시장규모도 2008년 220억 달러에서10년 후에는 약 7배(1500억 달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LED 기반기술인 반도체ㆍIT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추가 기술개발과 정책적 노력이 더해지면 향후 세계 톱 ‘3’의 LED 강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기술 수준이 현재 선진국의 60~80% 선인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처리 기술의 경우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10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상용화가 예상되는 2020년에는 세계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4월22일 ‘27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략로드맵’을 발표, 원천기술 개발→실증 및 보급→성장동력화 등 3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략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의 녹색기술 수준을 현재 50% 수준에서 2012년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키워드는 녹색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종이호랑이가 되느냐, 녹색호랑이가 되느냐’는 녹색기술 확보 경쟁에서 얼마만큼 앞서갈 수 있는가에 달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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